한민구 국방장관 청문회… 병력관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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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사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 당시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면서 앞으로의 대북 기조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추궁했다.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언론보도자료 검토에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도“한 후보자는 합참의장 당시 청문회 때는‘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강직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11월 포격 사건에서는 80여발 밖에 사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극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연평도 포격 대응 책임을 이유로 물러났었다”며“그런데 왜 한 후보자는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을 하느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김병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북한이‘체제존엄을 건드리는 자’라고 비난했는데, 한민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격한 용어를 쓰지 않고‘박근혜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역대 장관 지명자 중 가장 온건하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도발을 억제하는 대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국방부는 애매한 계획을 가지고 다 망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후보자는 대북 대응 기조와 관련,“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도발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역량 강화와 관련,“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해 독자적인 정보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번 22사단 GOP 난사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군대 내 인권과 인명중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GOP 근무자들이 예산 부족으로 방탄복도 없는 상황이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또“군에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는“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