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분야 90개, 민생·기업활동 분야 60개
▲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가 학교 어린이집 안전 예방 강화, 여름철 상습 침수위험지역 재해방지 강화 등 안전 분야에서 90개‘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 분야 90개 과제 등 모두 150개 비정상의 정상화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관계 기관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등 3대 유형에서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 현장’유형에서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노후 위험 가스시설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등 각종 시설별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53개 과제가 포함됐다.‘안전 행정’유형에서는 ▲112·119·122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안전분야 평가 강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20개 과제가 선정됐다.
안전 의식 유형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등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재취업 개선, 법집서 미준수 관행 근절 등 1차로 선정했던 9대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추가 과제는 ▲농업정책자금 부당사용 관리감독 강화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등 60개다.
국조실 관계자는“앞으로 국민 실생활의 개선 효과가 큰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비정상의 정상화’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