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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우동기 교육감 철저 수사촉구..
대구

우동기 교육감 철저 수사촉구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5 18:29 수정 2014.10.15 18:29
대구 시민단체, 검찰 기소조차 안해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선관위가 우 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을 담당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의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것이 끝이었다"며 "그 뒤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검찰은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조사를 6개월 안에 끝내야 함에도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소조차 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명예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운동에 개입한 4명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며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의뢰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불법 관권 선거의 뿌리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6월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교육청 공무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지방경찰청은 한 달가량 수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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