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아직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월 세월호사고 이후 소비와 관련한 서비스업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안정노력과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북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516만명으로 2월 2482만명에 비해 34만명 늘었다. 하지만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64만9000명으로 2월(83만5000명)보다 크게 둔화됐다. 실업율도 3.9%로 전년동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로 전월보다 0.9%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 소매판매는 통신사들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 확대에 힘입어 1.6% 늘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확대로 1.5%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경기동행지수는 보합,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예측해주는 선행지수는 0.3%포인트 하락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1.5%로 전년동월 1.3%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1%대의 안정세는 유지했다.
기재부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9.0% 늘어났다. 무역수지도 44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재부각된 중순이후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3월말 1986포인트에서 4월말 1962포인트로 1.2%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064.7원에서 1033.2원으로 31.5원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전국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 수도권은 하락 전환, 전세가격 상승세는 둔화됐다.
4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1%로 3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보합, 경기도는 -0.1%를 기록했다. 반면 광역시는 0.2%, 8개도는 0.1%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0.1%로 전월 0.5%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수도권 상승률은 0.1%, 지방 0.2%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0.7%, 서초구 0.1%, 송파구 -0.1%, 양천구 -0.1%, 노원구 0.4%를 각각 나타냈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경기회복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신흥국불안, 엔화약세 등 대외위험요인은 여전하다"며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공조 강화와 대외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특히,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이통통신요금 연체 가산금(2%)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리가 아닌 월할 계산방식으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과도한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