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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朴대통령‘최악의 선택’피했지만…..
정치

朴대통령‘최악의 선택’피했지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4 21:05 수정 2014.06.24 21:05
문창극 사퇴… 길어지는 국정 차질 김기춘비서실장 책임론 거세질 듯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 운영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후보지명 14일만에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후유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치적 부담이 가장 큰 지명철회라는 최악의 선택지는 피했지만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박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사퇴’설득 주효
그동안 인사청문회행(行) 의지가 강경했던 문 후보자가 입장을 바꾼 데는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이후부터 문 후보자가 자택에서 칩거한 지난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용퇴’가 바람직하다고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후보자가 조부의 독립유공자 여부 확인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자 신속히“대한독립단 대원인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내놓은 것은 정권 차원에서 문 후보자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해석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고를 수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자진사퇴가 그나마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명철회는 박 대통령 스스로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셈으로 부실검증의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뒷말이 무성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까지 해외순방 귀국 이후로 임명동의안 재가를 미룬 이유로도 추측할 수 있다.
문 후보자의 지지세력을 비롯한 일부 보수층이 박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나아가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추월한 상황인데다 7·30 재보선을 앞둔 여권내에서까지‘청문회 불가론’기류까지 강해 청문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이유에서다.
문 후보자가“지금 시점에서 내가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진사퇴 이유를 설명한 것도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기춘 책임론 절정에 달할 듯
문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는 점도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안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을 지켜본 박 대통령이 인사검증 통과에 방점을 둔 인사 카드로 꺼내든 문 후보자마저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고위직 인사들의‘줄낙마’로 인사검증 문제에 있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과 1년여 만에‘인사참사’를 재현한 셈이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중도하차하는 불명예스러운‘기록’을 남기게 됐다는 점이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프다.
나아가 김명수 교육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기 내각 출범 또 차질…국가개조 작업도 지연
연이어 2명의 후보가 낙마하며서 총리 지명과 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상실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가 이미 박 대통령 순방 전부터 후임 총리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가뜩이나 인사검증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터라 이른 시일내에 후임 인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후보자 지명이 신속히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준 절차와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함께 고려할 때 2기 내각이 온전히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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