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 안민석 의원 등의 질의가 잇따랐다.
21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참석 교육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부담은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명퇴수당 삭감, 원어민 보조교사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봤지만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고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위해서는 1억짜리 예산 1,000개를 보류해야 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보육예산을 국가가 맡느냐 교육청이 맡느냐 '보육 치킨게임'이 벌어졌다"며 "전국 17개 지역 교육감이 의견통일을 한 사안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사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라며 "내년 누리 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된 각 교육청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은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 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며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도 "내년 누리 과정에 1,9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대구교육청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재원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누리 과정뿐 아니라 전체 교육예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용교 의원은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을 받아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 과정 예산 문제를 왜 투쟁의 방식으로 몰아가느냐"고 지적한 뒤 "부처별로 예산이 어려운 만큼 각 교육청의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