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뭉쳤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반발해서다.
새누리당 황영철·이철우·장윤석·정희수·김종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강동원·김승남 의원 등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의원 8명은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헌재의 최근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인구편차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지방과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농어민과 지방에 계신 소도시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는 단지 의석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농어민과 지방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상태라면 지속적으로 농어촌과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어촌과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와 국정운영은 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국토균형발전과 농어민 소도시 지역주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국회의원이 46명인데 제 지역구인 신안군 면적이 서울시의 22배"라면서 "앞으로 이런 헌재 판결이라면 농어산촌에서 태어나는 것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인구의 등가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개별 행정구역의 독자성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재 결정은 230여개 행정구역의 특수성, 독자성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에는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영토·주권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있는 것 뿐이지 고향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민족"이라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모르고 한 '탁상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2500만명으로 헌재가 인구만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앞으로 수도권 국회의원이 50%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농간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 역시 "헌재가 개헌 논의가 활발히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작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농업 선진국이고 복지가 안정화 된 반면 우리는 FTA가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빨리 가동해서 농어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