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법정기한 내 처리 부탁"
여야가 6일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양일 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쳐 경제·비경제분야 부처별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위는 정책질의가 끝나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홍문표 예결위원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한 푼 낭비되는 것 없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 됐다"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정부지출의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내수경기침체로 가계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달라"면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