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투기억제대책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먼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전용면적 85㎡초과 하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되며,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현행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은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