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분노 발벗고 나섰다
국회의원·이강덕 시장
‘착공 임박’ 공수표 남발
시민 A씨 “책임있는 자세
구체적 행동 성과 보여야”
“50만 포항시민을 기만한 정치적 사기극”이다. 포항 시민의 지역 정치권에 대한 절규이자 분노의 외침이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회장 황진일,이하 연합회)는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삭감되자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이상휘’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을 싸잡아 이같이 비판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포항~영덕 고속도로 영일만대교 횡단구간은 수년간 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었으나, 정부가 2025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포항 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길이 18km의 해상 교량 및 해저 터널 건설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포항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동해안의 물류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포항 시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2016년 노선 확정 이후에도 5년간이나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중 남북7축 고속도로를 보면, 영덕~포항간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62.5km를 완료해 영덕~북포항간 30.9km은 2015년 실시설계도 완료했다. 문제는 북포항~남포항 구간으로 영일만이 있어 기존에는 포항시 서측우회 국도대체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2011년 타당성조사에서 포항시 우측우회(영일만 해상) 구간이 최적안으로 도출돼 총사업비 협의 중이며, 2016년 12월 사업계획 적정성 결과에 따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계획에 반영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비가 1조6천억원으로 예상돼, 포항~영덕 전체 사업비 1조2천억원보다 더 커 예산이 좀처럼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공사비 1,260억 원, 보상비 561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포항시와 경북도는 영일만 가운데에 인공섬과 해상 교량을 건설하고 남쪽에 해저 터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정부는 예산 문제로 해상 교량 구간을 줄이고 형산강 둑을 따라 도로를 만드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해군기지가 위치한 영일만의 특성상 해상 교량 건설이 군함 통행과 항공기 이착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반대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로 인해 노선 확정 절차가 지연되었고, 결국 확보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같이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향후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포항의 국회의원인 ‘김정재-이상휘’가 각자의 정당적 이해관계를 넘어 포항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노선 이견을 조율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2026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를 통해 실제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두 국회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많아 협상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예산 삭감 사유가 ‘노선 미확정’이라는 단순한 이유였다는 점은 더 큰 충격”이라면서 “시민들은 수년간 ‘착공 임박’이라는 현수막과 홍보자료, 언론 보도를 믿고 기다려 왔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정재(북구) 의원과 전 김병욱(남구·울릉군) 의원은 영일만대교 사업을 대표적 지역 숙원사업으로 홍보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마치 착공이 임박한 것처럼 믿게 되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정부의 설명대로 라면 현재까지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재-김병욱’ 현, 전 국회의원이 50만 포항시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정치적 명분 쌓기에는 앞장서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단계는 방치했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수년간 허탈감 속에 기만당해 온 것”이라고 김정재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포항시와 시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싸잡아 비판했다.
연합회는 “포항시는 국토부와 노선 협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하나, 그 과정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 며 “시의회 역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영일만대교 사업 재개를 위한 3가지 요구안으로, △정부는 해상 경유 원안 노선을 즉시 확정할 것과 △2026년 본예산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 △포항시와 시의회, 북구·남구 국회의원은 정당을 초월해 한목소리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일만대교를 더 이상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지 말라”면서 “이제는 구체적 실행과 성과로 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합회는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삽은 아직 땅에 꽂히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의 미래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포항시와 경북도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7월 26일 이강덕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김정재·김병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직접 면담하고 영일만대교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지역이 환동해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영일만대교가 반드시 필요한 SOC인프라임을 설명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교 건설이 중요함을 재차 설명했다.
특히, 해상교량인 영일만대교가 완성되더라도 교각 거리 및 높이가 충분해 군함과 잠수함의 통행 등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음을 역설했다.
당시 관계 부처와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최종 노선 확정을 위해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 포항시 등이 긴밀한 의견 교환 및 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수 주 내에 업무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노선이 확정돼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 후 내년 실시설계비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십여 년간 유보돼왔던 영일만대교 건설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국토부, 기재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에 탄력을 받은 끝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은 “지역 경제와 물류·관광 활성화는 물론 새 정부 국정철학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축이 될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해군 참모총장 등 많은 정치, 군사 관계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한 끝에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필코 영일만대교의 첫 삽을 한시라도 빨리 뜰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강덕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50만 포항시민들에게 공수표를 난발한 셈이다.
여하튼 그동안 시민들에게 ‘착공 임박’을 홍보해 왔지만, 비판은 더욱 거세질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포항 시민 A씨는 “지역 정치인들은 영일만대교를 단순한 공약이나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지 않고, 실제로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