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외국계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한국게이츠 철수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게이츠대구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한국게이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 학계, 대구시 등 관계자 9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주 발제에 나선 차차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장은 한국게이츠 폐업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차 지회장은 “한국게이츠는 생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지만 판매법인을 통해 중국게이츠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 완성차에 공급,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부품 구매와 협력사 관리는 완성차에서 진행한다. 한국 공장 생산품을 중국 공장 생산품으로 대체해 수입·납품하는 걸 현대자동차그룹이 승인했다”며 “이는 국내 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협조 내지 방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자체·국회의 협조는 물론 주요 협력업체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조치, 외국자본 철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해고 등 충격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해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 온 건 세금과 인건비 등 저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갈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철수 전 고용 대책으로 기금을 출연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도 일자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계획해 (해고 노동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게이츠 철수는 해외 기업 이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마음대로 들어와 나갈 수 있다고 허용하게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노무법인 함께 노무사는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완전한 폐업을 하는 경우 어떤 노동법으로도 제한과 책임을 묻지 못한다”며 “한국게이츠 역시 폐업으로 정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법 관련 책임 회피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정리해고뿐 아니라 자유로운 폐업으로 해고당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하다”며 “특히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업은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업종에서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한국게이츠 문제를 방기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용규 대구시 노사상생팀장은 “대구시 역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찾겠다”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