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태풍피해 현황조사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 경주 등의 광범위한 피해 발생에 대해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위한 국비 1조 5,507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고 15일(오후5:30분) 밝혔다.
정부에 요청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하천 분야 1조 4,507억원과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000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덧붙여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하천분야에서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007억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500억원 등 1조 4,507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000억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톤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200억원 지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500억원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천 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금번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다음으로 ▲도로분야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위하여 국도14호선 500억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원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총 1,000억 원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주택분야에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건의에 따라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 4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도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