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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의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무상급식 시행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전국 평균(82.5%)에 훨씬 못 미치는 69.2%에 그쳤다. 경북도 73.2%로 저조했다.
타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 등이다.
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경북은 올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2년까지 역시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와 경북의 시행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다”며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