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경북’실현을 위해 2020년 복지전달체계 확립에 나섰다.
우선,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대비 2.93%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474만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는 2019년 4인 가구 기준 약 138만원에서 약 142만원으로 상향이 추진된다.
또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56만원으로 완화하고, 지원액도 지난해 약 119만원에서 올해 123만원으로 증가하고, 자활근로자 급여도 3.5% ~ 5.4%로 인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특히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는 등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 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올라 혜택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존 6개 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돼 다차원적 돌봄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로는 그동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됐던 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올해 1,000대를 보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승하차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 보급한다. 그밖에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의 일상적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202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함께 어려운 이웃이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민선7기 공약사항인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경북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안전망 구축과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