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회복학습지원비(교육재난지원금)로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어린이)을 제외한 데 대해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도청 동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를 배제하고 지원금 배포 계획을 밝힌 것은 어린이의 평등권을 해치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라며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도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 제외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구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방채영 회장은 “경북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차별을 조장하고 어린이집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가결돼 누리과정에 교육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