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후원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회식은 한국행정학회 원숙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태현 과장(산업통상자원부)의 및 차성수 이사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축사로 진행됐다.
첫번째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표에서 정재학 교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 외국의 정책수립 및 입법사례 등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서 ‘성공적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의제고찰과 제언’ 발표에서 박형준 교수는 지난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도설계시 고려할 핵심의제 및 의견 수렴 결과 등에 관해 발표하고,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성공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절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