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대치 전선은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예상된다.
제1야당 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 길목에서 치열한 기선제압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실제로 당정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29일)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에 집권당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단속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이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반론도 적지않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명에 달하는데다, 총선 참패 여파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앞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김웅 의원과 차기 대권 주자 안철수 의원의 경우,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본회의에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도 발의해 대여 공세의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