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 제기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정책특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책특보는 시장의 개인적 보좌를 넘어 시정의 주요 정책을 조언하고 정책 조정과 대외적 소통을 지원하는 자리다. 그만큼 공공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임명 과정에서는 포항시의회와 지역사회, 공직사회에서도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에 대한 설명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임명이 왜 포항시정에 필요한지,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정책특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포항시의 책임이다.
특히 정책특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시정에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인식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항시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권한, 시정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인 업무와 정치적 활동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는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포항시장은 정책특보 임명의 필요성과 인선 기준, 전문성과 역할에 대해 시민과 공직사회에 투명하게 설명하라.
하나. 정책특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시정에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하나. 향후 주요 인사에서 공공성·전문성·공정성을 우선하는 인사 원칙을 확립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는 이번 정책특보 임명을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는지, 정책특보가 본래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포항시는 인사권의 행사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