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을 친수·문화·관광·레저 공간으로 개발하고 하중도를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구수산홀에서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 및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과 하중도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 하천법 등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천구역 내 문화·관광·레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금호강의 수변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송명수 대구시 친수공간과장은 '금호강 명품하천조성 추진계획'을, 전채영 대구시 공원정원과장은 '금호강 하중도, 지방정원·국가정원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경북대 교수와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과 하중도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하병문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토론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금호강을 대구를 대표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 평가하면서 하중도의 국가정원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호강은 대구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생태·문화 자원"이라며 "특히 하중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접근성, 공간적 잠재력을 갖춘 만큼 지방정원을 거쳐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현행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문화·관광·레저 등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호강 친수공간 활성화와 하중도 국가정원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금호강과 하중도의 수변·생태 자원을 단순한 하천 공간을 넘어 시민 여가와 관광, 문화가 결합된 지역 대표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