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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미래인재 양성..
사회

포항시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미래인재 양성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19 15:23 수정 2016.09.19 15:23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국에서 한 달간 태어난 아이의 수는 3만4천900명이었다. 출산율 하락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혼인 건수는 30만2천800건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0.9% 줄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 역시 5.9건으로써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0.03명 늘어난 1.24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2020년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인구감소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부부가 결혼해 1.5명 이하의 아기를 낳으니,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인구가 25% 이상 급감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52.6%)은 결혼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0명 중 6명(63.7%)은 공부나 일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 절벽’이다. 한국 인구의 32.5%는 1955년~1974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다.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는, ‘생산인구 절벽’이 시작된다. 인구절벽까지는 3년이 남은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 근로자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미혼자의 38.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미혼자가 생각하는 자녀수는 2명(37.1%), 1명(19.8%), 3명 이상(4.8%) 등이었다.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43만 명을 지키기도 어렵다. 2000년 63만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1960년 6.0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까지 추락했다가 2014년(1.21명)까지 1.3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증가 절벽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미래의 인력이 없어진다는 통계이다.
 이참에 포항시가 인구절벽을 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기준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난임부부시술비를 9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전 가구에 지원한다. 2인 가구 소득기준, 583만원 초과자(월평균 소득기준 150% 초과)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인공수정의 경우 20만원씩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00만원, 동결 배아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비 금액도 당초 체외수정(신선배아) 190만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지원횟수가 동일하다. 신선배아의 경우, 3회에서 4회로 1회 증가됐다.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 시 4회에서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난임부부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아이의 출산은 인구증가를 말한다. 지금의 아이가 미래에 한국을 이끌 인재들이다. 지금 출산율이 준다는 것은 미래 인력도 비례적으로 준다는 뜻이다. 포항시는 저출산을 극복하여, 한국의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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