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정치적 사면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12일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 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조 전 장관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느냐"며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이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면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용사면 등 서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한 상태에서 사면이 이루어져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정치인들이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 방침에 강력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국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시비리범 조국 전 장관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 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