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확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천400명이다. 실제 출생아 수는 2010∼2012년까지만 해도, 47만∼48만 명대였다. 2013년 이후 43만 명대로 푹 꺼졌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8.6명이었다. 조출생률은 2013년 역대 최저인 8.6명으로 내려갔다. 2014년, 2015년까지 3년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0.03명(2.8%) 늘었다. OECD 평균은 1.68명이다.
해당 연령별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따지는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이 116.7명으로 가장 많았다. 35∼39세 출산율은 48.3명, 30∼34세 출산율은 116.7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2016년 6월호)에 게재된 ‘기혼여성의 결혼 행태와 정책적 함의’(송민영 보사연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무(無)자녀 결혼 생활’에 우호적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해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근로자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미혼자의 38.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위 같은 통계를 볼 때에 인구문제는 당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포항시는 이를 푸는 방법에서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건강한 출산 장려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3인 직장건강보험료 19만9,557원이하) 가정 중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 중독증으로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분만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등의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및 늦은 출산이 늘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출산으로 아이 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 세액공제는 70만원이다. 출생 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 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는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한다. 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 연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부턴 포항시가 위에 든 통계와 세제혜택 등을 참조하여 포항시 맞춤형을 만들어, 인구절벽을 깰 방안을 만들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