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도의회 ‘저출산·고령화’ 세미나, 포항의 대책은..
사회

도의회 ‘저출산·고령화’ 세미나, 포항의 대책은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10 15:24 수정 2016.10.10 15:24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국에서 한 달간 태어난 아이는 3만4천900명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근로자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미혼자의 38.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30만2천800건이다. 전년보다 0.9%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출산계획도 거의 없고 나아가 아이를 낳은 계획마저도 없다면, 우리사회는 당장에 인구증가절벽에 맞닥트린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강연과 이어진 열띤 토론으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의 장이 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 침체 및 복지 부담이 가중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총체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래한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양성평등사회 및 일·가정병립 등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노인연령기준 상향 및 학습-근로-은퇴의 라이프 사이클의 재조정으로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든다. 사회보장 SOC구축, 보건과 복지 행정시스템 재구축,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으로 ‘낡은 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할 것을 주장했다.
 발제자의 말에서는 위 같은 것을 풀면, 인구증가와 고령화의 문제가 풀린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에는 법과 사회제도가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힌 것을 풀지 못한다면,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회여론의 환기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의미를 더 가지르면, 현 정부가 나서야한다. 국회도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우선 지방부터 보면, 장용훈 의원(울진)은 저출산 문제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전망과 현재의 상태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인구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영길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예측을 예로 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풀기에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았다. 문제는 행정접목이다. 포항시도 이 같은 문제의 풀기에 앞장을 서지 못한다면, 현재발전 도상에 있다고 할망정, 창조경제가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되지 않을 것이다. 포항시도 이번의 세미나에서 거론된 것을 행정에 접목할 방도를 찾기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