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복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과 참여로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한다.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다. 그럼에도 지금은 신자유주주의 시대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사회는 가진 자와 이보다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빈부계층 간에서, 빈곤층이 훨씬 더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는 0.422이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뤄진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사회복지정책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물질적 결핍과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 명 중 약 2명이 돈이 없어서 음식, 주거, 필수재, 의료 등에서 결핍을 경험한다.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우울, 자아 존중감 감소, 자살생각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식생활 영역에서의 결핍 경험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으로 1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은 4.2%,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은 1.1%,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은 0.8%,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은 0.4%로 각각 조사됐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의 부(富)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 하위 50%가 가진 것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빈곤층의 복지요구는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명시된, 헌법적인 권리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헌법은 무력하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는 지난 13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35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이 참석하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문 공동위원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 갈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에 원유술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시설 대표,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에는 특히 문화, 법률, 언론, 자원봉사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6년 9월 26일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공공 공동위원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복지에서 민·관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주민밀착형 복지를 통해 내 이웃이 무관심과 소외로 불행 속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표위원들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포항시에 빈곤층이 없는, 치운 겨울나기가 되도록 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빈곤층이 현재로선 시급하게 풀어야 숙제이다. 위에 든 통계에서, 고른 복지의 포항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