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에서는
지난 27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들과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형사범을 대상으로 형사범의 연령, 피해회복(합의), 처벌의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선처함으로 무분별한 범죄자 양성을 막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어 신뢰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길에 있던 전동드릴을 절취한 A씨(70세), 편의점에서 과자를 절취한 B씨(22세), 원룸 담벼락에 놓여 있던 지갑을 횡령한 C씨(29세) 등 3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 즉결심판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이자리에서 정은식 서장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선처를 배풀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