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복지는 당대가 현실에서 반드시 구현해야한다. 복지는 당대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지금은 경쟁사회이다. 자칫하면, 경쟁에서 뒤로 밀린다면, 자기의 복지는 물론 사회전체의 복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만다. 이럴 때는 지자체가 나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가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야한다. 지자체는 경쟁에서 ‘결과의 균등’에도 행정력을 다해야한다. 포항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신규 복지시책 발굴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복지시책기획단 5개팀 민·관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연구한 복지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시 복지시책기획단은 복지지원팀, 출산·보육팀, 아동·청소년팀, 일자리창출팀, 노인·장애인팀 등 총 34명 5개팀이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생애주기별 포항형 신규복지시책’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복지시책기획단은 6개월 동안 팀 리더간담회 7회와 5차에 걸친 팀 미팅 및 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적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종 발굴된 시책발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발굴된 시책을 살펴보면,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위기 가구에 즉각적이고 실질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기해소와 빈곤예방을 위한 ‘포항형 더 플러스 긴급복지’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산재한 복지자원을 목록화해 민·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항 사이버 복지플랫폼「옹달샘」’이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비용을 절감하는 ‘품격 있는 나만의 작은 결혼식’이다. 트릭아트거리, 소공연장, 상담부스 등을 육거리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매력 넘치는 포항도심 재생을 위한 ‘포항형 청소년 문화존「po you street」’이다.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포항 만들기’이다. 일, 가정, 경제, 행복 4가지를 만족하는 대체인력관리와 직장체험을 병행하는 ‘포(four)채움 인력뱅크 운영’이다.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한 1-3세대 교류센터 건립으로 가족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또 하나의 삶! 노년! 포항에서 디자인하다’ 등 7개이다.
사회복지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두 가지로 나눈다. 보편복지는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복지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에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선별복지는 저소득층, 가난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보편복지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적이다. 형평성도 낮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 생계비 지원 등이 있다.
포항시의 이번의 사례를 보면, 시민의 생애주기별,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의 해결, 아이에서 어르신까지를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위 같은 포항시의 복지를 볼 때에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혼합 형태로 평가한다. 포항시가 이 같은 형태를 취한 이유는 복지 예산의 문제로 본다. 보편복지가 포항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복지예산의 편성에서 선택과 집중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 이제부터 포항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한다. 여론에 따라 의회와 상의하여, 복지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보편복지를 구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