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노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대 운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업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이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하던 것에 견주면 정책방향의 전면적 전환이다.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축소균형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적극 키워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의 하나로 농업육성을 꼽았다. 이를 반영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처음으로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방안’이 별도 섹션으로 제시됐다.

농업을 가공·외식·관광 등과 연계한 6차산업으로 키워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과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식품·종자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확산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아울러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상품화 전략마련과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미래산업화 추진방안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내수활성화의 경우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공적기금의 증액과 국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확대를 더해 총 40조원 규모의 '돈 풀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2기 경제팀의 이런 정책노선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가속적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효과가 지연되거나 미미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관련 입법과 구체적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관련 입법과 구체적 후속조치를 서둘러 의도된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