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고대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토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상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침략한 영토에 대해 영토적 권원을 날조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 2월 22일 제15회 ‘죽도(竹島)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일본 국내외를 항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선동했다.
일본 국내에는 시마네현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web사이트를 만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 선동하고 있다.
우선 현재 일본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선동하는 중추기관은 바로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시마네현의 ①<web죽도문제연구소>이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한국에서 15년간 일본어강사를 한 극우성향의 시모조 마사오라는 자가 귀국하여 독도에 대해 문외한이면서 시마네현을 선동하여 급기야 2005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고, 동시에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기 시작했다.
연구회는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상설연구기관으로 web죽도문제연구소를 만들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 영토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펼치도록 강압했다.
그후 중앙정부기관으로서 ②<외무성>은 ‘독도문제’라고 웹사이트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세계 12개국 언어로 선동하고 있고, ③<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영토분쟁지역으로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와 더불어 ‘죽도’에 대해 최신 자료를 업데이터하여 날조된 일본영토론을 선동하고 있다.
즉 독도는 1905년 무주지를 시마네현이 일본영토로서 편입했고, 그 이전에는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종전 후에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한국대통령이 이승만라인을 선언하여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령하였고, 이 불법라인을 침범했다고 하여 일본의 어선을 나포하고 공선을 향해 총격질을 하였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위해 3번이나 제안하였지만 한국이 거부했다.
향후에도 일본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④<시마네현의회 '죽도'관련정보>에서는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정당화하고 있고, ⑤<일본안보전략연구소(SSRI)>는 ‘도서문제’로서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와 더불어 독도의 날조된 영유권 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사사가와(笹川)평화재단의 ⑥<해양정책연구소 도서자료센터>는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 · 자료. 국내법, 국제법의 견지, 지리, 해양 · 기상, 생태계, 산업,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불어 2013년7월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학술지<<도서연구저널>>을 년2회 발간하여 2019년11월29일 제9권 제1호로 영유권을 날조했다.
<⑦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영문으로 “Japan's Territories Series (March 2017)[일본의 영토 시리즈(2017년 3월)]”라는 주제로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작성한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실려 있는 “Yoshiko Yamasaki(山崎佳子), The Creation of a Basis for the Possession of Takeshima by the Korean Government(한국정부에 의한 죽도 영유 근거의 창조)", ”Seizaburo Tamura (田村清三郎)의 『시마네현 죽도의 신연구』에 수록되어있는 Fisheries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akeshima(죽도에 관한 어업행정)"을 실어 날조된 논리를 국제사회를 향해 선동하고 있다.
<⑧시마네현립 도서관 죽도관계자료 목록>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⑨오키노시마쵸 홈페이지 '죽도'>, <⑩돗토리현 향토인물 데이터베이스>, <⑪돗토리 현립박물관><⑫요나고 시립산인역사관>에는 일본어부들이 조업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만드는 백과사전 ⑬위키피디아에 <죽도(시마네현)>,<죽도의 날>,<Liancourt_Rocks>, <Liancourt Rocks dispute>, <독도(独島)>를 소개하여 오히려 독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영유권을 날조하여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⑭다케시마문제, 다나카 쿠니다카(田中邦貴)>에 다나카 쿠니다카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조작된 논리를 선동하고 있고, <⑮Torontalker 죽도(독도)메모>, <Dokdo-or-Takeshima?>에는 영문사이트로서 한일 양국의 자료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국제사회를 향해 선동하고 있다.
<⑯(사) 일본청년회의소 중국지역 시마네 블록 협의회>에는 2008년도 죽도문제 계몽운동으로 동영상 "우리 죽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만들어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⑰날씨뉴스 (독도의 날씨)>에는 일본지역의 날씨 소개에 독도를 포함시켜 일본영토라고 선동한다.
<⑱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⑲시마네 현 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에는 키워드 '죽도'를 입력하면 독도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측의 연구와 활동에 관해 일본 국내의 <⑳반월성통신>, 한국 국내의 공기관인 <한국국토교통부> <독도박물관>, 민간단체의 <독도학회> <독도본부>를 소개하여 한국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날조와 선동 행위는 공사 막론하고 날로 확장되고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