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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정부는‘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
오피니언

일본정부는‘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4/06 15:58 수정 2020.04.06 16:00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는 한 점도 없다. 한국측과 일본측 고문헌에서 모두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했다.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 일본 교토(京都)대 교수가 '1877년 제작된 태정관(太政官)지령'이라는 일본측 고문서을 공개했다. 이 자료가 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
일본정부가 불리한 자료를 공개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숨겼을 가능이 크다. 이 문서에는 ➀1877년 당시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에 “죽도(竹島 ;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本邦関係無)을 명심할 것(可相心得事)”이라고 지시했다. ➁『태정류전(太政類典)』에도 “일본해(日本海) 내의 죽도(竹島 ; 울릉도) 외 1도(外一島)를 영토 밖(版圖外)으로 정한다”라고 했다.
더불어 ➂ “일본해(日本海) 내의 죽도(竹島 ; 울릉도) 외일도(外一島 : 독도) 지적편찬 문의(地籍編纂方伺)”에 첨부된 ‘기죽도략도(磯竹島略図)’에 “죽도(울릉도) 외 1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외일도(外一島)가 독도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다. 태정관(太政官)은 1868년 메이지정부가 조직하여 1885년 폐지하고 일본 내각으로 변경했을 때까지 국정의 최고기관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1877년을 전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때 메이지정부가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근거는 17세기 안용복사건 때 1695년 막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돗토리번의 답변서였다.
막부는 1696년 돗토리번 답변서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의 죽도는 울릉도이고, 그 외 1도는 독도임에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헌법에 입각한 근대국민국가가 된 일본정부가 너무나 분명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 영토론자들은 태정관지령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을 뿐이고,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우긴다.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일본의 논리가 아주 교묘하고 혼돈스럽기 때문에 자칫하면 휘말리기 쉽다.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한국영토라는 의미이다.
1987년 태정과지령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일본 외무성은 공식적인 답변을 오랫동안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철면피를 쓰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황당한 논리를 노골적으로 날조했다.
즉 “일본의 태정관(太政官)지령에 있는 ‘죽도(竹島) 외 1도(外一島)’는 당시 섬 명칭이 확실하지 않았던 섬이다. 에도시대 말기 당시 죽도(竹島 ; 울릉
도)나 송도(松島 ; 죽도, 독도)의 위치를 잘못 기록한 경위도를 넣은 유럽지도가 일본에 들어왔다. 그 지도에
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Takasima」라는 섬을 그렸고, 현재
의 울릉도 위치에 「Matsusima」, 현재의 죽도(竹島 ; 독도) 위치에 「Lian
court Rocks」이라고 표기되었다. 그래서 메이지(明治) 초기의 일본지도들이 이를 모방하였다. 태정관지령도 그 중의 하나로서, ”죽도(竹島 ; 울릉도) 외 1도(外一島)“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죽도(竹島)’, 원래의 울릉도 위치에 ‘외 1도’라고 표기하여 이것을 영토 밖(版図外)이라고 했다.” “본래의 송도(松島; 독도)와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송도(松島)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죽도(竹島 ; 울릉도) 외1도(外一島)’라고 표기했다”라고 날조했다. 
원래 일본의 에도시대 내내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해왔다. 한편 1840년 독일인 시볼트가 '일본지도'를 잘못 그려 일본이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죽도, 울릉도의 위치에 송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잘못 표기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일본인들 중에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는데, 시볼트가 그린 일본지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본 영토론자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태정관지령을 부정하기 위해 무턱대고 시볼트가 만든 잘못된 일본지도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우긴다. 태정관지령의 설명서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경위에 대해 막부가 돗도리번 답변서에 의거해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날조행위가 얼마나 터무니없가를 알 수 있다.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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