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에 따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지 소유·이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농지원부 정비(2월 ~ 11월)와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7월 ~ 11월)를 실시해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한다.
현재까지(3월말 기준) 농지 185천건의 조사 및 정비가 진행된 상태(정비율 16%)로 정비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관할 소재지 농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반기 실시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 와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총예산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을 통해 본청 및 읍·면·동까지 농지업무 관련 조사원을 고용하여 농지관련 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