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문성 높은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경북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사건과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31일자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자체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1회 연임된 김계희(대구)·김봉석(영덕)변호사, 정부법무공단에서 추천한 길진오·정성윤변호사(서울),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박태영(대구)·김종석(대구) 변호사이다.

지난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 임기를 시작한 이들은 앞으로 교육행정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법률구조 상담 지원, 법령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위촉 임명장 전달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복잡하고 특화된 교육현장의 법률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 간 고문변호사들의 활동으로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27건의 민사소송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12건, 기타 166여 건의 법률자문 지원서비스를 수행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