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박탈했던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함에따라 “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바꾸려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고 조합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이 예상되며, 이러면 분양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2021년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인데, ‘시공자(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지위 해지 및 (본)계약 해지의 건’이 주요 안건이다.

“다른 곳과 비교해 조합원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고 도급공사비를 인상시켜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등이 핵심 이유이다.
이로인해 조합원들간에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임시총회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지난 6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보도(7일자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2년 뒤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취소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추가 공사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심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조합 측에서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신반포15차 한 주민은 “내년쯤 후분양을 계획 중이었는데, 예상 외 항소심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주민들끼리 추후 대응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사가 지연된다면 조합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 현재 약 20%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미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 매달 수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1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우건설의 승소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기류가 바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다시 따내게 되면 조합도 트집을 잡아 시공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섞인 관측을 내놨다.

또 “대우건설의 승소로 시공권이 해지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한편, 시공사 변경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장성동 주택재개발의 한 조합원은 “해지될 경우 현금청산자들도 내보내야 하는데 시공사 보증이 안 돼 금융권 대출금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특히, 시공사 측이 반발해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내년 분양시기도 놓칠 수 있으며 공사차질도 장기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수년간 시공사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다 당시 이병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2016년 포스코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왔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