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4일 제32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대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표결은 회장단의 합의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전날 열린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해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을 심사결과로 제시됐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군위의 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을 전제로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 정치권이 편입을 약속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추진돼 왔다.
경북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지자체의 관할구역 변경 시 도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제325회 임시회(8월 20일~9월 2일)에 도의회의 의견을 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일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군위군 대구 편입안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혼란·분열 양상을 표출하며 집행부가 원하던 중론은 도출하지 못했었다.

이날, 도의회는 경북·대구 시도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해 약 40여 분간의 격렬한 논의를 갖고, 오후 1시 20분경 본 투표를 실시했으나, 경북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아 향후 이철우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본 투표에서는 먼저, 박창석 도의원(군위)이 편입 찬성안(1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는 찬성 28 : 반대 29, 기권1명(참석 58명, 불참 1명 : 윤창욱)로 나눠져 혼란과 분열 양상을 보이며 부결됐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원활한 입법을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7일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다시 긴급안건으로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의안으로 상정됐다.
 

앞서 군위군은 2020년 8월 18일 군의회 찬성의견을 첨부해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시의회 찬성의결을 첨부해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도의회에서 명확한 찬성의결이 도출된 만큼 행안부에 도의회 의견을 보완하고 연내 법률안 추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법률안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국무회의, 법률안 국회제출을 거치게 되며 국회에서 법률제정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가닥을 잡게 되면서, 통합신공항 건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공항은 15.3㎞ 규모로 건설되며, 공항건설에만 10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철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연관 항공산업, 공항관련산업, 여객물류, 문화관광컨벤션, 산업경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의성이 지역구인 김수문 의원은“도의회서 부결된 사항을 1개월 만에 또다시 재표결에 붙이는 것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 대한 가벼운 행동으로 이는 집행부의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하고 “신공항 부지463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 및 인·허가 과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소지에 따른 공항건설 장기화”를 주장하고, “아울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및 관계 종사자의 지역으로의 유입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수문 의원은“향후 국회 법률안 입안에 있어서 국토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 행정통합은 대구공항의 역내 이전에 불과한 사항으로 대구경북상생을 벗어난 경북지역의 쇠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회 표결과 관련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찬성결정의 바탕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 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중앙과 지역을 뛰어 다니던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이고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후손들에게 명품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달려가겠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분명히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경북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해 줄 것”과 “51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국비지원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협조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