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공동주택 대규모 공급 대응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더민주당, 장량동)은 지난 14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대응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관리 방안 마련 및 기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5개월 만에 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이 1,000번 거래되었고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톱 5중 세 곳이 포항 북구로 나타났다.
11.15 지진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의 흐름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구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올해만 전매를 포함해 1,186건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분양권이 실거주자를 찾기까지 많게는 열 번 이상 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규제지역인 포항에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처럼 북구에서 전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포항 남구가 지난해 12월 중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외지인들 투자의 유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면 실거주자들의 피해 등 지역사회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완료된 7,887세대와 분양예정인 5,943세대에 이어 내년 분양예정인 14,299세대를 고려하면 지역 주택안정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포항시는 도심지역내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거래가 급증으로 지속되면,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을 뛰어 넘을 것이고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으로 높아지면 남구에 이어 북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도 있다. 사실상 지역내 대출 억제 등 금융시장의 사전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사전 억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보상비 포함 총사업비 9,120억원으로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호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분양을 포함한 공원시설 확충도 사업인가 내용을 준수하면서 추진하고 실제 분양계획도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분양가 1,300~1,400만원대 기준으로 하면 환호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공동주택 사업은 총 2,997세대의 총 1조 2천억원 규모이상의 분양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총사업비 9,120억원을 제외하면 분양수익은 2,000~3,000억원 규모로 분양수익율은 16.6~25%대로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로부터 수용한 토지위에 아파트를 분양한 상위 건설사 5개의 19~26%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특례공원 사업자가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아파트 고분양가 등 논란과 사업의 중단 등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 및 협약 공개 등 포항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환호공원 공동주택사업 인근 부지인 장성성당, 두산위브 사거리, 장흥초, 법원랜드, 축산랜드 부근 저지대 주택단지 등 장량동 일대는 장마 등 폭우시 하수가 역류되는 등의 상습침수지역이다.

환호공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오는 가운데 적극적인 하수유입배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침수피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량하수처리장 최종시설의 증설만이 아닌, 분류식 하수도관 우회 매설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민간특례사업의 공공성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대규모 주택단지와 함께 공급되는 민간특례공원 사업은 누차 강조해도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