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사업이 시즌 2를 맞고 있어 유치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와 포항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차동찬 의원(국민의힘, 용흥.양학.우창 사진)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하였으며, 유사하거나 연고 있는 기업과 묶어주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시절 당론으로 채택되어 2019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이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시즌2’ 초안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20일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 1기 평가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올 4/4분기(10월 경)로 예고된 전국 메가시티 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은 120여개에 달하며,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인지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6일자로 2년 임기로 재위촉된 바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면,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균형 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초 광역 협력, 지역 균형 뉴딜 등 새롭게 제시 된 균형발전 정책들이 차기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연임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으로 수면 아래에 ‘혁신도시 시즌 2’가 잠복하고 있으나 대선 기간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언제든지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현재 제1기 혁신도시별 공공기관의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20개 기관 ▲광주전남 16개 기관 ▲부산광역시 16개 기관 ▲강원, 전북, 경북(김천시) 12개 기관 ▲충북, 경남 11개 기관 ▲울산광역시 9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에 8개 기관이 이전되는 등 2019년 12월 말 기준 혁신도시내에 112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혁신도시 외 지역을 포함하여 이전대상인 153개 기관이 100% 이전 완료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국 혁신도시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효과는 ▲지역 인재채용이 평균 28.6%에 달하며, ▲주민등록인구 224,019명이 유입되었고 ▲1,663개 기업이 입주하여 고용창출, 거주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발표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현재 총 유입인구가 229,401명으로 계획인구 267,000명의 85.6 %에 달하고 ▲2021년 6월말 현재 혁신도시 평균연령은 34.1세로 전국평균 43.3세에 비교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9세이하 인구가 16.5 %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7.5 %의 2배에 달하고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6.5 %(기혼자기준 53.7 %)로 점차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대선과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경쟁에서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직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차동찬 의원은 말했다.

특히, 올 10월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2’ 계획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지난달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와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차동찬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의 경우 2020년 9월 2차 공공기관유치 대구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제 2금융 도시로서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을 통하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유치 등 유치기관 리스트를 작성해 실행에 옮기고 있고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 중심지로 발돋음하고 농업도시 전북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금융 공기업과 농생명공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강원도에서는 2020년 ‘혁신도시 시즌2’ 유치전략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가능성이 큰 2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선별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 충남에서는 지난 8월 11일 균형발전포럼의 성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시즌 2'의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5월 6일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세영시의원 외 5명 의원)를 구성해 향후 1년 간 역동적으로 울산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선제적 대응으로 불꽃 튀는 유치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아직까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전무하며, 내부협의를 거쳐 자료수집 단계”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차동찬 의원은 “다행히 포항시에서도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에 발 맞추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을 유치하시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은 막연한 유치 희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19일 “이강덕 시장이 ‘국가균형발전 2021’ 특강을 위해 포항을 방문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공공기관 포항시 이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