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가칭 ‘영일만대교’인 영일만횡단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위한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강력 요청한 가운데, 대교 건설을 포항지진 간접피해 보상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항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포항지진은 정부가 잘못하여 유발된 지진인 만큼, 피해 간접보상 요구로 예타 없이 정부 예산이 편성되도록 강력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무, 장량)은 지난달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과 간접피해 보상으로 동해안(영일만) 대교건설이 왜 안 되는지’ 등을 묻는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발생(2017년 11월 15일) 된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발표가 지난 7월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개최됐다.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학은 위원장 등 9명 의원)가 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규명, 지열발전 추진 과정 적정성 등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규모 3.1 지진이후 유발지진인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소극적 대처했다고 발표하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위원)들에게 포항지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 강한 항의를 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넥스지오, 한국지질지원연구원, 서울대 연구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에기평은 감사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 의뢰대상에서 제외(내부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가능)됐다.

사전에 유발지진 인지가능성이 있었으나 규모 3.1 유발지진을 보고받고도 조치가 없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파악(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식)됐으며,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추측성 결론으로 포항시에 일부 책임전가했고 산자부, 에기평,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진 가능성을 철저히 숨기고 포항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포항지진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의 입장 민원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특검 요구를 하고 가해자 처벌(구속) 요구와 정부(산자부 등)는 사과 요구를 청와대, 국회에 건의, 시위를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등 부시장에게 질의했다.

그리고 “광주5.18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제주도4.13특별법 등은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도 특검과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피해보상해 주었는데 포항시는 아직 시작단계”라며, “지진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해 포항지진은 정부가 잘못하여 유발된 지진인 만큼, 건물 흔들림, 정신적 피해 및 간접피해 보상을 포항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간접피해 보상요구로 동해안(영일만 횡단구간) 대교건설을 예타없이 정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문경, 상주, 김천구간 중부, 남부선, 내륙철도 연결특구를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정부 상대로 1인 릴레이 시위로 요구하고 있고 그 이유가 예타통과 촉구,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소멸,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해달라고 정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포항시는 이런 상황보다 심각한데 정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동해안(영일만 횡단구간)대교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한편, 경북지사는 지난 3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확보 10조원 달성 목표와 함께 영일만횡단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강력 요청했는데,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포항시의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