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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정치

경북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2/12 18:09 수정 2021.12.12 18:10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민생경제 회복 노력” 당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9일까지(4일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지난 6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지난 7~9일까지 경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고, 9일 늦은 오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11조 2,52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조 6,548억 원보다 5,979억 원(5.6%)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조 7,57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254억 원(4.6%), 특별회계는 1조 4,953억 원으로 1,725억 원(13.0%)이 증가됐고, 경북도교육청은 5조 1,162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4,057억 원보다 7,105억 원(16.1%)이 증가했다.
예결위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으로는, 경북도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2건, 21억 원을 삭감한 후,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1건, 4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도교육청 소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 50억 원을 삭감하는 한편, 1건, 28억을 증액시켰으며, 감액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지난 9일 건설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도 소관 10개 실·국에 대한 질의에서 먼저, 이동업 의원(포항)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도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수주 건수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경북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리 발주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정근수 부위원장(구미)은 무을도로 건설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가 굽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당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주민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공사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농가에서 공익형 직불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의무 준수사항 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요구했다.
또, 박영환 의원(영천)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능하다면 아열대 작물 연구팀을 구성해 시장규모와 재배면적을 키우고 농가 소득증대와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할 때 응급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박채아 의원(비례)은 그룹홈 시설에 대한 지원 금액이 대형 아동양육 시설에 비해 턱없이 적어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아이들의 간식비 등 시설 운영예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상학교 선정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박미경 의원(비례)은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히 대체교사 인력을 지원 배치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수경 의원(성주)은 경북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고, 초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난임 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선 의원(포항)은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점검과 보완조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과 대응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예산심사 마무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경북형 미래경제로의 전환, 더 안전한 경북 실현 등의 도정 현안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거나 부족했던 교육의 정상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3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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