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7월 1일 오전 10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민선 지방자치 20주년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짚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가장 먼저 경제에서 찾았다. “20년 동안 지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1995년 26조 원이던 경북의 지역총생산액(GRDP)이 2013년에는 89조 원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경북의 수출도 3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변화해 왔다.
김 지사는 민선자치가 가져온 변화로서, 주민 복지향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20세 성년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힌 형국이며,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는 꼴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며,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 된 입장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협력의 틀 구축 ▲전략적인 다양한 광역협력 모델 가동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7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재정분권에 관한 대목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으니, 구걸 자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종속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신 도청 시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말까지 도청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동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도내 1시간 30분대의 신 도청 접근체계를 완성하고, 세종시와 충남, 도청신도시를 잇는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 구축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지사는“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젊음을 다 바쳐 온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말처럼,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