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은 불안한 세계금융위기 속에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이 소득의 양극화가 현실로 확인 돼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우리나라도 300만 가구를 근접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55만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27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일자리가 줄어든데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빈곤층이 급증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소득 빈곤층가구는 작년말대비 11.7% 증가한 280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뒤따르는 정책적인 희생방안 없이 빈곤층의 대물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층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고용이 늘지 않고 있는 경제성장이 오늘의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빈곤층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300만가구를 근접하는 통계로 늘어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빈곤층가구의 월소득을 최저임금 191만4천원으로 볼 때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 상당이 역경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셈이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변화추이를 보면 그동안 평균 10% 정도씩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내려앉는 추세를 보여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악순환을 사회안전망과 복지체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소비위축에 이은 저축 및 투자위축으로 인한 고용축소가 원인으로 인해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은 고용 없는 성장의 타격으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구조의 악순환은 개인별 가구로 대처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적 전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곤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일하는 빈곤층) 통계를 만들고 빈곤층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재점검 할 것이라고 밝혀오고 있다.
빈곤층 해소 대안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 우선일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은 경기침체 사회구조적 불안에 편승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은 곧 일자리와 빈곤층이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일자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 당면한 문제점은 순조로운 경제성에 반해 고용촉진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고용확대의 주종인 서비스 산업보다 원가절감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소요인력을 최대한 감축시키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는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 불황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별다른 흔들림 없이 그나마도 경제회복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주도시기에 중심역할을 한 중산층들이 튼튼히 다져놓은 기반 덕분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산층의 급속한 빈곤층 전락이 계속 늘어난다면 머지않아 시장경제 기반의 변동으로 경제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걱정들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늘어나는 빈곤층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해결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빈곤층의 급증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성 피라미드형 소득계층 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돌출시킨다.
일자리감소의 양극화 현상으로 늘어나는 빈곤층문제는 유럽 등 선진국들도 비켜가지 못하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빈곤층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데 비해 사회보장적 제도 장치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중산·서민층에서 빠른 속도로 빈곤층 전락이 계속될 경우 사회가 불안해지고 성장원동력을 끌어올리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히게될 것이라는 우려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적 지원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이 당면한 최우선 대책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 성장 정책에 이은 사회적 근로기회 제공 확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직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대기업취업을 지양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에 구애없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식구조 개선으로 빈곤층 해소를 위해 함께 가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