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 사업비 250억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북구 주민들은 "지역을 챙기라고 주민대표로 선출했는데, 지역은 뒷전이고 자신의 공천만을 위해 실세에 잘보이려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양당 지도부 지역구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울산 남을)는 울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는 계양구 선주지동ㆍ둑실동에 도로개설비로 총 18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대신 증액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 요청 자료를 기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 서면질의를 넣어 증액을 요구한다. 지역구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심사 중에 밀어 넣는 탓에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지을 때 실세 의원의 예산 요구는 대체로 비중 있게 다뤄지곤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가 정부 원안에서 12조 3192억원을 감액하고 12조 1200억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지도부 의 지역구 예산은 대체로 늘었다.
양당 3역(원내대표ㆍ사무총장ㆍ정책위의장)의 지역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서울 중-성동갑)는 지난해 본인이 옮긴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등에 40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 성동구 ‘독서당 문화 여가누림센터’ 건립을 위한 40억도 제기하며 전ㆍ현 지역구를 살뜰히 챙겼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전남 담양-장성)은 영광ㆍ장성 관광지 사업에 18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은 경북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7억 91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이런 ‘예산 증액’ 요구는 때로 여야 간 설전으로 번진다. 지난 15일 예결소위에서 국토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국립 백양산 자연 휴양림’에 비목변경 요청(총사업비 86억원→250억원)이 이뤄졌다.
이로인해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장제원 의원 지역구 아니냐. 비목 변경하는 편법까지 써서 윤핵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여당 예결소위 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동료 의원 실명 거론을 자제해주고, 속기록에서도 삭제해달라”며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역에도 알려지자 주민들은 "김정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곳에 예산을 증액해주는 것은 공천을 앞두고 윤핵관에 잘보이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예산증액이 아닌 비목을 변경한 것"이라며, "25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사비를 실시설계비로 비목변경해 줄 것을 서면질의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또 다른 언론은 보도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