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KTX역사 인근인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인접한 이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의 경계선이 잘못돼 최소 수백여평이 겹쳐진 상황인데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포항시는 환지계획인가를 그대로 해 줘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조합에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지만, 포항시는 사업추진의 지연을 더 우려하는 조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조합은 포항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곳이여서 선배 공무원 봐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더구나 이렇다보니 포항시 관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도로 등 토지이용계획은 사실과 크게 다른 실정이어서 포항시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6월 조합측의 사업계획에 따라 ‘KTX신도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했다. 포항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50번지 일대 85만여㎡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원 및 녹지, 학교 등을 2025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인접 이인지구 쪽으로 일부 경계선이 침범해 경계불부합 문제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 조합간에 최소 수백에서 최대 1천여평이 훨씬 넘는 사업부지가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고시된 이인지구의 지적선과 2017년 KTX신도시지구가 새로 고시한 도시계획선이 측량기술의 발달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백에서 1천여 평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 KTX지구 조합의 잘못이 아닐 수 없다.”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포항시는 이같은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도 5년이나 지난 지난해 3월 조합의 이해관계가 있는 환지계획인가까지 그대로 해 줬다.
결국 현재 포항시 토지이용계획은 실제와는 최소 수백에서 최대 1천여 평이나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포항시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경계불부합) 몰랐다.”며, “측량의 불부합으로 인한 것이어서 조합이나 포항시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양 조합간 합의(KTX지구에서 부지값을 보상하는 안)가 이뤄졌고 기존 이인지구가 설계변경 등으로 경계선을 조정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구고시가 잘못된 사항인데 이를 사업자의 설계변경으로 해결한다는 대안인데 이같은 내용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결국 지구 지정, 환지계획인가 등이 모두 잘못됐고 이로인해 포항시 전체 토지이용계획도 최소 수백여 평이나 사실과 다른데도 포항시는 잘못이 없고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인허가 받기 위해 포항시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안된다”, “규정대로 해라.”,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조합의 사업은 곳곳이 문제였는데도 시가 다 조합이 원하는대로 협조를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조합의 주축이어서 선배 공무원들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포항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잘못된 것은 정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