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안동·예천 예비후보는 지난 19 일 제22 대 총선 핵심 공약인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발표했다.
김형동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넓은 관할 면적,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여섯 번째로 많은 사건 접수·처리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 경북 전체를 관할하면서 경북도민의 경우, 재판 등으로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북도 민의 사법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예비후보는 안동지방법원, 안동 가정법원 승격 방안과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북 지역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형동 예비후보는 작년 12 월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동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무엇보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지난 1983 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승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동지방법원 승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