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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반대 위한 반대만이 능사(能事)인가”..
오피니언

“반대 위한 반대만이 능사(能事)인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23 18:03 수정 2024.04.23 18:03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우리나라가 지난 1960년대 세계 최대 빈국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체감을 가지고 국론통일·국민통합에 힘입어 잘 살아 보자는 협동정신으로 출발해 도약과 창조적인 노력 끝에 이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치를 찾아 선진국으로 진입 자리를 잡고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G20 회의를 주최할 만큼 성장,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가로 성장,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같이하고 있는 이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흔들림없이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국론통일에 의한 국민통합의 안정된 사회적 기반 구축만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 현실을 짚어볼때 사회적 갈등의 원초가 되고있는 정치권의 여·야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편가르기식의 당리당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립각을 세우는 정쟁을 일삼고 있다.
쟁점은 지난 10일 실시된 총선은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망각한 채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투쟁적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서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망각한 언행으로 첨예한 대립양상에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 속에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족간의 분단국으로 일촉즉발의 긴장 분위기 속에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일부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의 이적행위로 우려되는 좌파를 넘어 친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차제에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 정도가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에 성실히 봉사하겠다는 선서 입문한 공직자들이 퇴직과 동시 특정 정파나 세력의 단체에 동조, 대정부 투쟁세력화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표명이나 주장할 수 있는 자유는 고유의 권리로 볼 수 있으나 국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복지향상 차원에 집행하고 있는 의과대학생 증원 문제를 두고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대정부를 떠나 환자들을 외면하고 당사자들의 유불리를 따져 집단행동으로 나선 것은 의사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국민들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의협은 상호 대화와 소통으로 국익을 위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 지난 일이지만 1964년 4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와 동시, 정치권의 야당과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단식투쟁 등으로 거세게 반대했다.
반대이유로는 지역간 불균형과 환경파괴 초래, 국가재정 파탄은 물론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란 주장과 일부 교수들까지 반대에 편승해 소수의 부자들만 위한 공사로 지적 농로를 분리 도로를 내면 그들의 유람로가 될 것이라는 공격에도 흔들림없이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42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 2년 5개월이란 세계고속도로 건설공사 역사상 최단시간 내 건설 1970년 7월 7일 준공과 동시 개통 후 54년이 지난 오늘의 국가경제에 기여도를 보면 2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경제의 대동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포스코 착공을 두고 심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이를 극복하고 이뤄낸 결과, 반만년 역사에 고질적인 춘궁기를 면하도록 농경사회에서 산업경제사회로 전환, 경제사회적 기반을 구축시켰다.
경부고속도로와 포스코 착공을 무조건 반대를 일삼아 오던 정치권 인사들이나 일부 종교인 등 각급 사회단체는 물론 개인적 인사들로 지난날 반대를 반대로 일관해오던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 되짚어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역사의 장을 장식하는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화항쟁 등을 직시해 온 우리 모두는 이제 국가 안위와 국익을 위해 뜻을 같이하고 국익에 반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능사가 아님을 직시하고 후손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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