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17일~1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3%로, 긍정 평가가 3배가량 높았다. 잘 모름/무응답은 5%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대, 지역,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대별 60대에서 78%로 가장 높았고, 60대·30대가 73%로 뒤를 이었다. 다만, 18~29세는 64%만 상속세 개편에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보수층에선 79%가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고, 중도층(74%)과 진보층(62%)에서도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또 이어진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35%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모름/무응답은 10%였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0대(65%), 부산·울산·경남(65%)에서 가장 높았고,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선 37%, 중도층 56%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진보층에선 ‘효과적일 것’ 47% vs ‘효과가 없을 것’ 46%로, 두 의견이 비슷했다. 앞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적공제도 상향도 추진한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1년간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도 절반을 넘긴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같은 방식·기간(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응답률 13.1%)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7%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2·3월 29%,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였다.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에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12월에는 보수층의 경기 비관론이 늘고, 진보층에서도 줄었다. 다만, 중도층은 거의 다름없었다.
올해 들어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국가적 리더십 부재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적 성향별 경기 전망 동조화, 즉 성향별 전망이 유사해졌다.
단,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경기 전망은 전월과 변함없고 진보층에서만 악화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