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최고조로 감돌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선거법 2심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본인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당장 지도부는 무죄 여론전을 강화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를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면서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한 비명계 인사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과연 이런 후보로 이길 수 있는지,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60일 초단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위협할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명계의 주장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야권 내에서의 ‘후보 교체론’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3월 21~2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항소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9%였고, 잘 모름은 4%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피선거권 상실시 대선 불출마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60대에서 65%로 가장 높았다. 청년 세대인 18~29세에서도 절반을 넘는 53%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30대에선 61%, 40대에선 52%, 50대에선 50%, 70세 이상에선 5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9%)이 여성(54%)보다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권역별 수도권의 경우, ‘공감한다’는 의견은 서울 57%, 인천·경기에선 54%였고, 영남권은 TK(대구·경북)에선 57%, PK(부산·울산·경남)에선 63%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세종·충청에선 60%, 강원·제주에선 50%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부분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조차도 ‘공감한다’ 51%, ‘공감하지 않는다’ 40%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11%P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경우, 응답자의 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7%,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20%였다. 이념성향별 ‘공감한다’는 응답은 보수 72%, 중도 50%, 진보 31%, 잘 모름 47%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에 적색등이 켜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더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면, 이재명 '대세론'이나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여권의 공세도 민주당으로선 큰 부담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기간은 3개월로, 이 대표의 경우 6월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원외관계자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뒤로 밀리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부각될 수 있다"며 "여론 추이에 따라 민주당 내 분열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