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우리 국민 과반은 ‘기각 또는 각하’를 원한는 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8%를 기록하며, 40%p(포인트) 중반대를 유지했다.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야하느냐’는 질문에, ‘기각’ 해야한다는 응답은 22.7%, ‘각하’ 해야한다는 응답은 27.4%로, ‘기각·각하’ 의견이 50.1%로 나타났다.
반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7.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기각·각하’ 응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2.4%p 앞서며 골든크로스를 보인 결과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는 지표가 생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2.7%로 높게 나왔고, ‘기각·각하’ 응답은 70대 이상에서 67.9%로 가장 높았다. 청년세대인 20대에서는 인용 의견(54%)이, 30대에서는 기각·각하 의견이 53.8%(21.8%+32%)로,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인용(44.4%)보다 기각·각하 의견이 53%(25.9%+27.1%)로 더 높았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에도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3월 31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이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좌파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5.8%를 기록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45%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지지율은 5%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무적이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50.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 49.6%, PK(부산.울산.경남) 48.1%, 서울 46%, 경기‧인천 44.9%, 강원‧제주 40%, 광주‧전남‧전북 37.6%로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만18세~만20대(지지한다 44% VS 지지안한다 56%), 30대(지지한다 47.1% VS 지지안한다 52.4%), 40대 (지지한다 29.8% VS 지지안한다 69.7%), 50대 (지지한다 38.2% VS 지지안한다 61.3%), 60대(지지한다 57.6% VS 지지안한다 40.8%), 70대(지지한다 60.7% VS 지지안한다 38%)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