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1심, 유죄판결)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신뢰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무죄 판결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법조인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들과 만나 이 같은 질문에 "별개의 사안이기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2심 무죄 선고로 야권 유력 주자로 확실시되면서,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도· 보수층의 반감이 큰 이 대표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은 더욱 커질 수 있고, 보수층이 대대적인 결집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 사회적 갈등은 더 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인용된다면 보수 진영의 폭발은 물론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이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양측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는 4월 11일로 전망하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5선의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선고일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하는 방향으로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라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판과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대1, 기각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4일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표면적으로는 5 대 1 대 2지만, 결과적으로는 윤 의원의 말대로 7 대 1의 기각이었다.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본지취재에 따르면 탄핵 ‘각하·기각’ 의견의 재판관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3명이고, ‘인용’은 문형재,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 4명이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만 ‘인용·기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헌재 탄핵심판은 5대 3 내지는, 4대 4 구도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좌파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과 우파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은 사무실 복도에서까지도 공방(싸움)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 대표 무죄선고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오히려 보수 재판관을 뭉치게 하는 명분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실로 복귀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복귀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5%가 ‘민생문제 해경을 위한 경제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21.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국민통합’ 13.7%, ‘정치권과의 화합’ 12.6%, ‘한미관계 등 외교활동’ 11.1%, ‘잘모름’ 17.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민생문제’가 21.1%로 높았고 인천·경기는 ‘부정선거’가 24.5%로 더 높았다. 영남권의 경우 TK(대구·경북)는 ‘부정선거’(25.9%)가, PK(부산·울산·경남)은 ‘민생문제’(24.1%)가 더 높았다. 호남의 경우 광주·전남·전북은 ‘민생문제’가 29.4%, ‘부정선거’ 22.7%였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민생문제’와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엇비슷했고, 강원·제주는 ‘민생문제’가 28.5%로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민생문제’ 25.0%, ‘정치권과의 화합’ 18.7%, ‘국민통합’ 15.0%, ‘부정선거’ 의혹 해소 4.3%, ‘한미관계 등 외교활동’ 3.1%로 순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 40.6%, ‘민생문제’ 21.2%, ‘한미관계 등 외교활동’ 18.9%, ‘국민통합’ 12.6%, ‘정치권과의 화합’ 5.3%로 순으로 조사됐다. 진영 간 대단히 엇갈린 반응으로 여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압도적으로 꼽은 반면, 야당은 한미관계 등 외교활동에 관심이 적은 결과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민생문제’ 28.4%, ‘정치권의 화합’ 18.8%, ‘한미관계 등 외교활동’ 15.8%, ‘부정선거’ 의혹 해소 12.7%, ‘국민통합’ 11.2% 순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선ARS 전화조사로,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