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지체하면 연쇄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 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일요일(3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 대행이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31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후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 화요일(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 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은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과 관련해 ‘임명 시기’에 관해선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권한 행사 시기는 임명권자가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