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제2의 계엄 획책이며,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한 대행 ‘재탄핵’ 시도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가 응답자는 39%였고, ‘잘 모른다’는 7%였다.
특히, 정치 현안에 민감한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반대 의견이 60%로, 찬성(31%)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어 30대 찬성 40% vs 반대 56%, 60대 찬성 30% vs 반대 65%, 70세 이상 찬성 28% vs 반대 62%로, 반대가 의견이 높았다. 반면, 40대는 찬성 54% vs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많았고, 50대는 찬성 47% vs 반대 45%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재탄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찬성 38% vs 반대 54%, 인천·경기는 찬성 42% vs 반대 5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영남권의 경우, TK(대구·경북)가 찬성 26% vs 반대 7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PK(부산·울산·경남)도 찬성 35% vs 반대 60%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38% vs 반대 53%, 강원·제주는 찬성 42% vs 반대 44%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47%로, 반대 의견이 46%로 엇비슷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조차도 ‘재탄핵’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이다. 지지 정당별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78%)이 반대(15%)보다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재탄핵’ 반대가 93%로 찬성(5%)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문형배 대행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가 34%였고, 잘 모름은 13%였다.
전 연령층과 전 지역에서 문 대행의 정치적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청년층 63%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30대 56%, 40대 47%, 50대 53%, 60대 54% 70세 이상 47%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18~29세 31%, 30대 30%, 40대 41%, 50대 37%, 60대 32%, 70세 이상 34%였다.
지역별로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전 지역에서 더 높았다.
‘관련 있음’ vs ‘관련 없음’은 각각, 서울 52% vs 39%, 인천/경기 54% vs 33%, 대전/세종/충청 48% vs 36%, 광주/전라 50% vs 33%, TK 59% vs 27%, PK 55% vs 37%, 강원/제주 48% vs 3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RS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의 ‘재탄핵’ 시도는 헌재의 ‘5대3 교착설’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헌재는 인용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 같은 결과를 피하려다 보니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5대 3 교착설’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