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3개월 만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하 포항법원)에서 처음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촉발지진 형사재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합108호,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제1형사부)은 2019. 3. 29. 고소장을 접수했고 5년 5개월간 중앙지검과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거쳐, 2024. 8. 19. 기소했으며 15일 14: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 것.
그 과정에서 포항시민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많은 노력이 기울였다. 한 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범대본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도 하고 수사촉구서를 보내기도 했고, 검찰이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자 검찰항고 범대본의 검찰항고까지 한 바 있다.
포항법원은 2024. 8. 30.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총 4차에 걸친 준비기일을 열었고 15일 피고인들을 소환해 1차 공판이 열린 것이다.
4차에 걸친 준비기일 동안 피고의 변호인들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사실조회 신청했으며, 피고의 과실 혐의와 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넥스지오 대표이사 윤○○와 현장소장 최○,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와 참여연구원 송○○, 그리고 서울대 연구책임자 민○○ 등이 소환되어 피고인석에 앉았고 방청객에는 촉발지진 피해시민 다수가 지켜봤다.
한편, 피고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등 3곳의 변호사들이 함께했고 검찰 측에서는 공판담당 송○○ 검사와 수사담당 이○○ 검사가 참석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과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이 형사재판은 포항시민의 울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도 15일 포항 촉발지진을 야기한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림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김재원기자